오늘은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찾아오는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 자유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음주, 흡연 그리고 콘돔 등 ‘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금은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청소년 콘돔 구매’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콘돔 구입,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도 일부 콘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따르면, ‘요철형 콘돔’이나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사정지연 콘돔’ 등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분류되어 판매가 제한됩니다. 기본형 콘돔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 없이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자극적 표현이 있는 패키지나 광고물을 청소년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할까?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성이 ‘쾌락 추구’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형 콘돔은 돌기, 진동, 국소 마취제 등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해 피임 목적보다는 ‘성적 쾌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자극적 제품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이 성을 접할 때 건강한 인식과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규제는 금지라기보다, ‘단계적 접근’과 ‘보호’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콘돔, 부끄러운 물건이 아니다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성폭행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학부모들 앞에서 성폭행 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하지만, 성관계를 조장한다며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콘돔’과 ‘낙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는, 편의점에서 자녀에게 콘돔을 팔았다며 항의한 사례가 기사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콘돔은 성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안전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성관계가 가능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피임 도구이자 성병 예방 수단입니다. 성관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려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음은, 사회가 청소년에게도 책임 있는 성문화를 기대한다는 의미이길 바랍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점
네덜란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콘돔 사용을 독려하며,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한 결과, 세계적으로 낮은 청소년 임신율과 성병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임 도구 접근성과 성교육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합니다. 청소년의 콘돔 사용은 책임을 배우고,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발판입니다. 호기심을 억제하기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로, 억누르기보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호기심이 잘못된 정보나 피임 도구의 부재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돔은 접근하기 쉬운 피임 도구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도 청소년의 성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성장 과정의 일부’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이중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에 대해 보수적이면서도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10대 부모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인터넷과 SNS에는 자극적인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작 ‘청소년의 피임’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을 금기시하면서 청소년의 책임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가린 채 보호하는 모순을 넘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보호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러브픽스’s 생각
청소년의 콘돔 구매는 부끄럽거나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용이 성숙한 판단과 책임감 있는 선택 아래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러브픽스는 성인용품 전문 쇼핑몰로, 청소년 이용이 제한됩니다. 일반형 콘돔처럼 공개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성인 인증을 거친 뒤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러브픽스는 청소년이 자신의 몸과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길 바라며,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에필로그 : 책임의 시작은 예방에서
리서치를 하다가 우연히 법무부의 정책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낙태, 어디까지가 불법일까?’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폭행과 낙태에 대한 문제를 처벌의 관점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 좋았는데요. 드라마 ‘라이브’의 에피소드와 법무부답게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콘돔이나 사후피임약이 문란한 게 아니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말씀에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한 번 구경해 보세요.
법무부 정책블로그 ‘행복해지는법’, 「낙태,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